문재인 권력 개혁 공약 발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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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권력 개편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공약으로 느껴지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앵커]
이미 일정 부분은 나왔던 얘기였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갖게 하도록 하겠다. 이건 상당히 파급력이 있어 보여요.

[인터뷰]
이게 대선 때마다 나왔던 문제이기는 해요.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 모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후보인데 똑같은 검찰개혁안을 냈습니다, 공약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서 집행되지 못했던 내용이 저 대목이에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분리. 그런데 검찰은 이게 일종의 숙원 또 과제이기는 하죠. 계속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의 수뇌부는 이것을 쉽게 또 이야기하지 못해요, 일반 경찰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검찰이 부패권력 아니냐. 지금 진경준 검사장부터 계속 일이 터져 있고 우병우 전 수석, 다 검찰을 권력에 시녀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왔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효적절하게 들릴 수는 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느냐 아니냐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하고 해외 안보전문기관으로만 키우겠다, 이것도 어찌보면 최근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안과 바로 접목되는 부분이라 원래 어제의 얘기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대목이 더 훨씬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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