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차 변론 파행 예상...증인 모두 불출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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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전 10시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됩니다.

앞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오늘 오전 안종범 전 수석마저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행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 파행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까지 이곳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내일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연속해서 수사받고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건데요.

앞서 최순실 씨도 본인이나 딸 정유라 씨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정 전 비서관도 어젯밤 늦게 오는 18일에 본인의 공판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질병이나 교통두절, 그리고 천재지변 사유를 뜻한다면서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된 3명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 2시에 재개될 오후 변론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변론 직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답변서는 특히 헌재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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