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4당과 정부 인사로 구성된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국회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대책, 가계부채 현황, 설 물가 대책, 시장 금리 동향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 관련 피해 농가 보상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두발언을 간단하게 하실 텐데요.
각 당 정책의장들께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기왕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온 가계부채 문제에 여러 어려움을 끼칠 만한 그런 경제지표들이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AI 대책만 해도 생필품 특히 식료품 물가를 올리고 있고 또 서민물가를 점검해 본 결과 최근 들어서 특히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00조를 돌파한 이후에 올해 말 되면 잘못 관리할 경우 1500조까지도 늘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 또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통상적인 관리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부에 근본적인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소액 장기연체채무자 또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왔고 또 오랫동안 연체돼서 이미 죽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소각 방안 이런 것도 주문을 해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역시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를,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을 바에야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계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등 필수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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