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어찌할꼬?...쌀 소비 역대 최저.보조금 사상 최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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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생산은 수년째 대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관련 보조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중장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420만톤에 육박하며 4년째 대풍을 이어갔습니다.

연간 적정 수요량 보다 25만톤 가량 많은 양입니다.

매년 이처럼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농가와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쌀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1년만에 최저 수준인 20KG당 3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쌀값이 80kg당 18만8천원인 목표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85%를 보조해 주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조49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7,262억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연간 보관 비용만도 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쌀이 많이 남아도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69.6g으로 전년보다 2.8g 줄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1.9kg으로 30년 전인 1986년 127.7k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가공 식품 매출 증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지난해 보다 5배 가량 많은 52만톤의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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