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가 남긴 것...'위증의 추억' 사라지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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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더기로 불출석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이 적발된 증인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권위를 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청문회.

여느 청문회처럼 핵심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저는 그런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지원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라던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거짓증언을 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세 증인을 위증의 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고발한 증인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이재용 부회장, 여기에 정유라 씨의 학사 비리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들까지 모두 10명이나 됩니다.

실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됐는데 위증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등 이유 없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증인들도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국회에서 한 위증이나 불출석에 대해서 특검이 적극적으로 처벌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큰 의의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위증 증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청문회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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