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에 낙관론 빠진 한국은행...독립성 시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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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인 소비자와 기업이 잘못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도록 진정한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8%로 자신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또 다른 요인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 내년도(2017년) 2.8% 성장을 그렇게 낙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전망치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낙관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들어서자 곧바로 전망치를 2.5%로 확 낮춰 잡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낮춰 잡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망치도 처음에는 3%로 높게 잡았다가 결국은 0.3% 포인트 낮게 수정했습니다.

액수로 치면 무려 4조 2천억 원 이상의 차이입니다.

한국은행의 낙관론은 청와대나 정부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비판입니다.

[유승민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청와대나 청와대의 한마디에 꼼짝 못 하는 기획재정부나 그런 관료들 쳐다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이 이어지면 경제에 큰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필상 /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 : (한국은행이)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오역되어서 경제가 부실화하고...]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 달러' 발언으로 통화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자 옐런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할 정도로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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