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이승민, 김대근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고영태 씨 파일이 헌재 뿐만 아니라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뭔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녹취파일은 양날의 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전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한 시간을 끌어보자, 시간을 끌 경우에는 이정미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을 넘길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쉽게 헌재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고영태 씨를 비롯한 관련된 증인들과 여러 가지 증거들에 신뢰성을 흔드는 문제, 도덕성을 흔들면서 전체 사안을 흔들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2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개인적인 파일을 제하면 또 파일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파일을 다 하나하나 법정에서 틀어야 된다, 또 헌재 변론장에서 틀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라든가 핵심증인들의 발언이라든가 그동안 증언의 신뢰성을 뒤흔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거라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판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불어 박 대통령과 또 최순실 씨가 그동안 국정농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리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사이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기를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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