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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초·중등생에 의무 교육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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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수업시간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산 소녀상 갈등으로 가뜩이나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다룰 것"

일본 문부과학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 독도를 일단 자기네 땅이라고 못 박았지만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를 둘러싼 문제'라고 표현하며 국제 분쟁지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문부과학상 : 어린이들이 일본의 영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세부 사항을 법에 근거해 만든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초안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확정되면 교과서 제작과 수업에 지침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1달 정도 초안 내용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은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주한 일본 대사가 본국으로 간지 한 달을 넘기며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 한일관계가 이번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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