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헌법재판관 8인의 면면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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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운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의 면면과 그간의 판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선되며 6년간 재직합니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몫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 추천이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추천 재판관입니다.

원래 대통령 지명 몫은 3명인데 박한철 전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두 명만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또는 진보 김창종,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알려진 성향과 다른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는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는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만 소수 의견인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선 재판관 8인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8명이 모두 모인 것은 2013년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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