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이슈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이번 대선에 개헌까지,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화두가 개헌이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분위기가 좀 공격적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 : 가장 유력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데, 그것도 후보도 아닙니다. 예비후보입니다. 제왕적 예비후보입니다. 후보가 되면 줄 더 설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최순실보다 훨씬 큰 또 다른 최순실. 제가 볼 때 '문빠'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앵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자라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선거에 대한 판 자체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갖고 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느냐, 분점하느냐에 대한 개헌이냐 호헌이냐라는 권력적 프레임을 바꿔볼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3당의 합의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무래도 시간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투표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거고 시간적 테이블을 봤을 때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부치도록 하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되는 사람이 만약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적 약속 그리고 내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사전 공표가 없다면 결국 절대반지와 비견될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또 개헌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쓰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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