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 대통령 구속 영장 여부 '고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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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마무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인터뷰]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고 대통령의 소환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미룰 수만도 없는 부분이고 눈과 귀가 김수남 검창총장으로 가 있고 여론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는 여론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는 부분, 국민들 또 정치권에서도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연기해야 되는 그런 명분도 특별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초가 될지 중반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구속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검찰에서도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한 검찰 관계자가 구속시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분명하다. 작년 11월에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부분에서 99% 공소장에 자신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배종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구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종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실제로 뇌물을 준 것으로 해서 구속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중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건 김수남 검찰총장이 무슨 고민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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