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우병우, 구속 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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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은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될까요? 또 이재용 부회장 지금 뇌물죄 혐의로 오늘 법정에 서는데 신동빈 회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동빈 회장 얘기부터 하죠. 지금 핵심은 최순실에게 줬다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게 쟁점인 거죠?

[인터뷰]
사실 삼성전자 부 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 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뇌물과 관련해서 무언가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됐던 그룹이 SK, 롯데, CJ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은 한 번 조사를 받았죠. 신동빈 회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5억도 45억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70억을 더 출연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압수수색 전날 공교롭게 돌려받았죠. 그 과정에서 면세점 나중에 다시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검찰의 생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입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삼성처럼 소위 검찰이나 특검에서 바라봤을 때 대가관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쉽게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면 그러면 신동빈 회장이 준 거는 같은 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 모였던 그 그룹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들이 그럼 동일의 성격으로 해서 다 뇌물죄가 된다면 그러면 모든 기업들 총수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언론적인 관점은 직권남용과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또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압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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