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 누가 만들어줄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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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복지정책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치매 지원센터와 국공립 치매 요양소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1일) :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했는데 그러려면 치매 전문병원이 곳곳에 만들어져야 하고 공공 치매 병원도 권역별로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후보의 다른 복지공약들 살펴봅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린다는 공약과 함께, 아동수당과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순서대로 인상한 뒤 필요할 경우 법인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정책 방향 역시 서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 후보는 '서민 맞춤형 복지'를 주장합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시설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또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실생활 밀착형 공약이 포진돼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14일) :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서민 복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복지공약의 기본방향은 네 글자입니다.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세대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기본 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세 문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문 후보와 뜻을 같이했고,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 (저의 복지 비전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 복지입니다. 즉, 어렵지만 소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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