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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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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일단 우리는 기존에 이것이 별건으로 작년 3월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기존의 방위분담금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 중의 하나는 이거는 특정 무기입니다. 무기 운용을 미군이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재산이죠.

그런데 미국이 하는 무기 운용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라는 게 한마디로 국방부의 논리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사실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1년도부터 그렇게 해왔고 역시 무기부분은 따로따로 쓰는 거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걸 우리가 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시설과 보수유지. 그래서 우리가 부지 제공 했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다시 국방부가 명확히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앵커]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은 장교들 만나보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본 상수인데 안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미국이 앞서서 전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생채기를 낸다, 상처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사드 무기 체계를 철수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도 역시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우리 발언을 내세우고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오늘 브리핑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문상균 대변인의 어조도 좀 강경했고 굉장히 간결하게 분명히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대변인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는 아니죠. 저런 발언이 하나로 성립될 수까지.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국방부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앵커]
그런데 그러면 이 맥매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해석이 서로가 다른 건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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