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文 대통령 인사, 특징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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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인선을 단행했죠. 어제 1차 인선에 이어서 오늘 곧바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사 내용도, 절차도, 발표 방식도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새 정부의 특징 또 추가인선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나온 2차 인선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일단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발탁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민정수석으로 조국 교수가 발탁이 됐고 내정이 됐고 인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민정수석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서울대 교수로 있지만 현재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과정을 보게 되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안식년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휴직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우병우 전 수석과의 대비되는 모습일 거라고 보여져요.

말 그대로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의 권력기관이 청와대에 사유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화돼야 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로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검찰 조직의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쓴 것이 아니라 비법조인. 물론 법학 전문가로서의 교수이기는 하지만 사법고시를 통한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현장 출신은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현장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가 이러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성공적인 인사가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일부에서는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현장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막중하고도 엄중한 과제 속에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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