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참모진 인선 '눈길'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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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통수권 넘겨 받고 총리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인선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그리고 이상일 객원해설위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정수석인데요. 조국 민정수석, 우리가 그동안 알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조금 다른 일도 하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 어떤 수석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전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아주 노른자위 자리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맹위를 떨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민정수석에서 검찰,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까지.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통치의 근간으로 사용했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교수가 임명됐다라는 것은 조 교수가 검찰에 인맥이 있겠습니까, 경찰에 인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인터넷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권력기관을 독점하면서 관료하고 관장하면서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 표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맡은 역할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리고 과거에 변혁운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을 자기가 상당히 연구자로서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교수의 입무는, 문 대통령이 내린 임무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그리고 각종 권력기관의 폐해를 막는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도 있죠. 과연 학자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검증대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석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민정수석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짚어보죠. 먼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민정수석, 검찰 수사 지휘하는 자리 아닙니다. 바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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