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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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전화 통화를 했지만, 새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외교 안보 분야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외교 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선거 공약을 자세히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 한 200페이지짜리 원본이 있고요.

선관위에 제출한 20페이지짜리 요약본도 있고 한데 외교안보 분야 선거공약은 그중에 하나고 제목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안보 차원에서는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게 두 번째고 외교 차원에서 당당한 협력 외교로 국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가지 공약 내용이 관심을 끌었는데 그중에서도 장병 복지 증진 또 병역제도 개선 공약이 관심을 좀 끌었고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군사력 증강이라든가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이런 것들도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앵커]
우선 장병 복지, 병역 제도 이야기도 짚어보죠.

[기자]
병사 복무기간인데요.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3개월이 축소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력 규모를 현재 62만 명 정도인데 이것을 50만 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것이고. 장병들의 급여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최저임금 대비 50% 정도, 약 7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 임기 내에 인상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8개월로 단축을 해도 군사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또 병력 규모 50만 명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가정보원 개혁도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일, 외교, 안보 분야가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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