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 따라 검찰 개혁 방향 결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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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거란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7일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브리핑에 검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소위 본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영렬 고검장과 안태근 검사장은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가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감찰 핵심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돈을 건넨 이유나 명목은 중요하지 않고 공직자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농단의 조사 대상자였던 안 검사장이 수사팀에 금일봉을 전달한 건 봐주기 수사 대가로 볼 수 있는 사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까지 유고 상태를 맞은 검찰은 인사 태풍 속에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합동 감찰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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