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도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
특히 졸속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혀서 이전 정권의 책임 문제까지 파헤칠지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 보 6개를 항상 열어두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요.
4대강 수질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지시까지 내려진 건가요?
[기자]
4대강, 특히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등 더러운 물에 사는 생물들이 창궐하면서 수질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3월에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녹조가 심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늘리기로 하는 등 수질 악화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몇 차례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나요?
[기자]
먼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결론은 4대강이 사업 이후 홍수에 더 안전해졌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의 감사 결과는 크게 달랐는데요.
4대강에 설치된 보들이 설계부터 잘못됐고, 녹조 대비책도 세우지 않는 등 사실상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유인재 / 감사원 과장(2013년 1월) :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 촉박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습니다.]
이후에도 민관 합동조사와 감사연구원 보고서 등이 나왔지만, 성과가 있었다고도 하고, 졸속 사업이었다고 하는 등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감사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져서 국민이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청와대가 정책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했는지 살펴보는 게 목표라는 건데요.
예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211401883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