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나 비리가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청와대가 수질 개선을 위해 일부 4대강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에 따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발표했습니다.

4대강엔 16개 보가 설치돼 있는데, 청와대는 이 가운데 6개 보를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물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됩니다.

낙동강의 고령보와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열립니다.

청와대는 다만,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이미 생태계가 변화한 만큼 보 전면 개방은 지양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안전성 등을 상세히 검토해 단계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1년 동안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환경 보강 대상과 철거 대상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또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자원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집행 과정의 감사도 지시했죠?

[기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됐다면서,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고,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운용의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 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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