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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현실에 맞는 임용 기준안 마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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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여당과 보조를 맞춰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서도 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통을 겪자, 그동안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뒤로 물러서 있던 국정기획자문위가 나섰습니다.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새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있지 있겠느냐.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기획위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까지 기준안을 제시합니다.

임용 기준이 마련되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빠른 변화 속에 도덕적 기준도 바뀌었다면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도 현실에 적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소진됐나.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 기준들이 따지고 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배제 기준'의 후퇴라는 지적에는 취지는 살리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총리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을 계기로 악의적인 비리와 그렇지 않은 흠결을 구분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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