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원칙 논란' 사과...이낙연 인준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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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향후 인준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일단 청문회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직 배제 원칙이죠, 이게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요 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그래 가지고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또 아들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발목이 되는 거죠. 지금 5명을 추천을 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해당이 되고 있고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가지 배제 기준 가운데 세 가지가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초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됐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인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냐면 다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기에다가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성 해명이 오히려 더 야당을 자극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지금 내각을 조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됐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 29일 본회의에서도 지금 통과가 되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31일에 국회 본회의가 추가로 잡혀 있는데 이날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날도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순풍을 타고 순항을 했는데 지금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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