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지방분권 시동 건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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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조했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서 내려가는 교부금부터 공공부문 일자리에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났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분권형 개헌과 지자체장 중심의 제2국무회의 등을 약속하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대통령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제 2국무회의를 광역시도지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공약을 한 대통령으로서 추경안부터 광역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라….]

시작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11조 원 중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3조6천 억 원이 '1호 공약'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 채용하기로 한 공무원 1만2천 명 중 소방관과 교사 등 상당수가 지방정부에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소방이나 치안….]

지자체장들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공감한다며 보조를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병수 / 부산시장 : 보통 이런 추경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오거든요. 보조를 맞춰야죠.]

지자체장들은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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