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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영상] 강경화 "위안부 합의, 피해자 중심 배상 없었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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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문제 말이죠. 절차, 과정, 내용이 아주 잘못됐어요. 단 하나 취지와 정신은 좋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 정신 그리고 아주 우경화된 아베 총리가 사과한 것, 이거 아주 좀 큰틀에서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맥을 보면 말이죠.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될 정도의 문맥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인의 교묘한 언어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을 했는데 동원의 주체가 없어요. 일본군의 관여라는 용어 하나 쓰고 있어요. 관여와 주체는 다릅니다. 누가 동원했는지 그게 없어요.

합의문에. 영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다음에 돈 10억 엔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할머니들의 명예를 더럽힌 게 됐어요.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버리는 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돈 문제가 개입되는 바람에 그래요. 그리고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외교 문서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밀실에서 도둑질 하듯이 밤에 전화해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제법적인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 왔어요.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를 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해야죠.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해결 방안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쪽 오로지 인권 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정서, 이 답변 외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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