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준비 착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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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사드 배치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즉각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예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될 경우 한미가 원래 약속했던 사드 연내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즉각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달 말 마무리되지만, 국방부는 이와 상관없이 사드가 들어선 성주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어제) :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규모를 키우면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한미가 합의한 사드 연내 운용 계획도 결국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문구를 업무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육군으로 내보냈습니다.

정부의 조치로 애초 예정됐던 사드 연내 배치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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