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추경 시정연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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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면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죠. 청문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추경 협조 관련으로는 헌정 사상 첫 국회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연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11조 2000억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보통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운영하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히는데요.

오늘은 시점상 아마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연설 자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거의 11.2%라는 보도가 있는데 대량실업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오히려 오늘 연설에서는 좀 삼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자리 추경예산에 집중하고요. 다른 인사청문 협조 요청,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시정연설 안에는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또 대통령 인사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인사가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 추경을 이유로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국회 연설문 내용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협조나 부탁,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시정연설에는 오늘의 목적인 추경,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담고 인사청문회 통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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