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신호탄...정유라 재수사 방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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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경 / 법조팀 기자

[앵커]
지난주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죠. 새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남은 추가 인선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법조팀 박서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인사 발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인사였죠?

[기자]
네. 이번 인사는 갑작스럽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소식을 기자단이 알렸습니다. 정식 인사철도 아니었을뿐더러 인사 대상자들도 발표 직전에 알았을 정도로 깜짝 발표였습니다.

또 법무부는 과거 부적정하게 수사처리해서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비지휘부 소속으로 발령했다고 이번 인사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처리를 잘못한 검사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인사 대상자들 면면을 보면 일부는 소위 잘나가던 검사 내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이른바 좌천성 인사 조처가 내려진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6명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차장검사로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사로 각각 전보가 되었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보다 상위 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가면 영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등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곳이어서 내부적으로 한직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사건 처리를 잘못한 검사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지목하는 건가요?

[기자]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물들입니다. 우선 윤갑근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당시 우 전 수석 조사 때는 이른바 황제소환 논란만 불거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과 대학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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