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법관 후보군에 진보·여성 대거 포함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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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공석인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리를 메울 후보군의 윤곽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모두 8명이 추천됐는데 진보 성향의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해 여성 법조인 후보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 가운데 8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그리고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유력 대법관 후보로는 판검사 생활을 하지 않은 순수 재야 법조인으로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판사가 돼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조재연 변호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의 30%를 여성에 할당한다는 약속을 내놓은 만큼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에 포함된 여성 법조인은 모두 3명으로 김영혜 변호사와 민유숙·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양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통상 이틀에서 나흘 사이에 제청 대상자가 결정됐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양 대법원장이 제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양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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