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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분권형 개헌 공식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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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지사들을 만나 내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고 제2 국무회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시도지사들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서울과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경 예산 가운데 지자체에 배정될 3조 5천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방에서도 이번에 배정받게 되는 추경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시도지사들도 추경 취지에 공감하면서,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 최근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여러 치열한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부터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임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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