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분야부터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력과 하위 법령 등을 사용한 재벌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은 이해 관계자가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 어려워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취임사를 통해 시장의 경쟁 구조만 유지하고 강화하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등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고 엄격하다며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출신 인사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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