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문턱 낮췄다...北, 호응할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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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6.15 기념 축사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남북 대화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북 제재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서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5 기념사에서 조건 없는 남북 대화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대화 조건을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하향 제시하는 효과도 노린 전향적인 제안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능한 빨리 완료해야만 미국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를 선호하는 만큼 상당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대북 제재 중단 요구 등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우 / 국회 정보위원장 : (국정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 길들이기, 기 싸움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장기간 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남북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에 대한 유인 요인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 요인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대규모 대북 지원 등으로 국내 보수 진영이나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미 핵 무기 역량을 고도화한 북한과의 대화는 남과 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변수까지 고려한 단계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만큼 이달 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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