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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목표 앞세우다 검증 안이...검사 개개인 개혁 대상 아니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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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개혁이라는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이 안이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일부 정치검사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인권 옹호 등 여러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기대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편으로 우리가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도 다시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개개인이 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 그런 것을 초연하게 (떠나),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노력해왔죠.]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이야말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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