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합의 결렬...국회 파행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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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정상화 합의가 예정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추경 논의 거부로 결렬이 됐습니다. 상임위는 재개가 됐는데요.

인사청문 일정 그리고 또 추경안 처리 등 남은 과제가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얘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모일 때는 분위기가 꽤 좋아보였거든요. 그런데 결렬이 돼버렸어요. 협상이 결렬이 돼버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추경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이 타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 문제를 합의문에 넣느냐 하는 부분하고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에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면서 국회 상임위가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개가 돼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에서국가재정법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곧 물러날 장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민간 부문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주장을 해서 결국은 오늘 합의문 도출에 무산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민주당 대표는 그러면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라는 문구만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문구 자체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다는 것은 합의문에는 명문화하지 않지만 구두로는 합의해달라라고 자유한국당에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또 민주당이 거부해서 결국 오늘 결렬됐습니다.

[앵커]
두 가지가 원인이 됐어요. 추경안 그리고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 이 부분은 구두로 합의. 합의문에 넣지 않고라도 구두 합의를 하자는 데 여당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7월에 예정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상의하자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 소집해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든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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