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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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 측은 이들이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렸다고 지적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해온 사람들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청와대와 문체부 관련자들도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의 편, 우리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환자복을 입은 김 전 실장은 "진실과 허위를 분별해 지혜로운 판결,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의 판결, 법리에 충실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조 전 장관은 마지막 진술에서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연인 조윤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 7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한꺼번에 내려집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인 4백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첫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이라며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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