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趙 거취-국회정상화 담판 기로...성과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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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연기해 달라는, 미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국회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다 했고요. 국회에서의 청문 일정은 모두 다 끝나서 사실 법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런데 어젯밤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 며칠 시간을, 말미를 주기로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해 보겠다고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절차적으로는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협치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능한 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겠다고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야당과 여당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임명의 공이 청와대에 있다가 일정 부분 여당으로 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당이 어떻게 야당과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서.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여당이 건의한 내용을 100%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이뤄서 뭔가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 야 3당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성과가 과연 도출될까 하는 의혹도 드는 것 같아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청문회보고서 채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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