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까지 조작한 면세점 선정...이게 나라였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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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선정이 법도 원칙도 없이 이뤄졌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뒤바뀌고, 억지로 판을 벌여 신규 특허를 줬습니다.

먼저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으로 HDC 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매장면적과 법규준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평가에서 A업체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채점됐고, L업체는 190점이 깎였습니다.

원래 총점은 L업체가 8,091점, A업체가 7,820점이지만 최종 결과는 A업체 8,060점, L업체 7,901점으로 당락이 뒤바뀝니다.

그해 11월 서울 시내 후속 면세점 선정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를 평가하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채점으로 역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채점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이돈현 / 당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2015년) : 2위와 3위가 구체적인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기업의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면세점 추가 허가 과정에서도 꼼수가 있었습니다.

면세점을 새로 허가해주려면 통상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면세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결국 기초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이 추가 선정됩니다.

그동안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꾸준히 제기돼 온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면세점 선정에 관련된 관세청 직원 8명을 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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