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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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해 드린 것처럼 추경안은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동우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안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자]
일단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번에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인데요. 다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까지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그 산하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로 두면서 행정자치부 이름을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바꾸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외에도 청와대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하하기로 했고요.

국민안전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됐고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부, 당초에는 창업중소기업부로 하려다가 중소창업기업부로 이름을 바꿨죠. 장관급으로 해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 간에 협의가 이 부분은 원만하게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9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2일까지 계속 임시국회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여야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 출범할 때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다. 1년이 지나도록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창조경제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 그때 미래창조과학부도 새로 만들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장관되려고 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떠나신 분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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