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앵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이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치권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반응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앵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잡기,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 증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오늘 방안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대책 내용도 좀 세고요. 세법개정안 내용도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폭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수하게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드는 것이 최근에 어찌됐건 세법 관련해서는 반값 세금론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반값 인하 부분도 그렇고 담뱃세.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지금 이쪽에서 너무 세게 이번에 증세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진보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불을 좀 빨리 꺼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놓은 6. 19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하는 야당들의 지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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