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백서 만들고 인권 챙기고...경찰, 수사권 확보 안간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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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잇따라 인권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촛불집회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숙원 과제인 수사권을 얻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인데, 과연 경찰 바람대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지 관심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던 촛불의 물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끌었던 촛불집회 과정을 경찰이 백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23차례 치러지면서 평화적으로 마무리 된 촛불집회를 기록으로 남겨 집회 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청와대 앞 집회를 제한했던 내부 결정 과정도 빠짐없이 넣을 계획입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건에 얽힌 관련자와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밀접한 사이인 수사관은 우선 배제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특정 수사관의 수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 조정을 따내기 위해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는 정부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지난 3일) : 수사·단속 등 법 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활동에 국민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경찰은 최근 정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고, 독립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잇단 인권 대책이 되레 수사를 방해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내부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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