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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수사권 독립" 외치는 경찰...동료 해킹에 성추행 '곤혹'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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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독립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요.

하지만, 동료 여경 해킹과 성추행 등 일선 경찰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명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대학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36살 김 모 경감은 술을 마시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해임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동료 여경 컴퓨터를 해킹해 사생활을 캐낸 뒤 돈을 뜯어낸 43살 전 모 경위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 : 수사 진행해서 언론 보고 알았어요. 수사하는 과에다가 한 번 물어보세요. 저 이만 끊겠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장까지 직접 나서서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일선 경찰들의 추문이 이어지자 경찰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모처럼 수사권 독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비리 사건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 편익도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면서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도는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논의됐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른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로 결렬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는 경찰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정 공약을 내놨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내부 단속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내부에 자체적인 정화라든지 어떤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잇단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의 오랜 요구 사항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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