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박성진 '부적격' 막전막후...김명수 임명동의안과 연동?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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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를 묵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초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정국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흔치 않을 일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그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고, 어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보통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이나 간사 협의 지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임위라도 쉽게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못하는데요.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여당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줘서 여권 전체가 안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여당이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적입니다.

먼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산자위 구성 자체가 여당이 몰아붙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먼저 회의 운영의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의원입니다.

또 여야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30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새민중정당 1명입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강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부적격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강행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똘똘 뭉쳐 부적격 의견을 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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