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추위·더위 걱정'...신축 학교 비리 적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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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너지효율등급이 떨어지는 창틀이 신축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창호 업체가 조달청 계약을 위반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검수가 없어 문제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충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건물 창틀이 공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공사 현장 29곳에 잘못된 납품이 이뤄졌는데, 대부분 학교였습니다.

창호 업체가 조달청 계약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3등급 제품을 설치한 겁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인 제품입니다. 단열재가 한 개밖에 없어 2등급 제품보다 외부 열이나 냉기에 취약합니다."

2등급 제품은 단열재가 이중으로 설치돼 단열 성능이 뛰어나며 가격도 3등급보다 20% 정도 비쌉니다.

경찰은 입찰 방식에서 허점이 발견됐고,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 공무원들이 현장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노세호 /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담당 공무원이 입찰 참여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가능했고 검수 과정에서 중량과 등급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술한 검수에 납품 업자는 더 많은 공사 대금을 챙겼고, 전문검사기관 연구원마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교육청은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환수할지 재시공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차상배 / 충남교육청 시설사업1팀장 : 2015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조달청에 등재된 게 다 2등급이기 때문에 3등급이 납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경찰은 창호 업자와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창호 공사에 대한 비리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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