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사건 전부터 선도대상 학생으로 지정이 됐지만 관리 자체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선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경찰서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박 2일 정도, 10시간 정도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교육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들이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씩 연락을 해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전혀 한 차례 이상도 전화한 적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교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태도라든가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결과도 그냥 하나의 정형화된 문구로 평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붙이는 형식으로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말로만 쓰여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 아이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식의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결과 내용이 모두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교육 자체가 단체로 우선 이루어지고, 애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애들 처분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주는 거죠.]

[앵커]
그야말로 부실평가였다는 건데 이 평가 내용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게 선도 프로그램이니까 혹시 나중에 검찰 처분 또는 법원에 갔을 때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는 되겠죠. 그런데 이번 사례에 드러난 것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복사해서 다시 페이스트한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차 폭행이 부산에서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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