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선거 댓글 공작을 벌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적시돼 있고, 대응 결과로 종북 의원의 계수위 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승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고,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와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이 18대 대선 직후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을 직접 방문했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선발된 군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정신교육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과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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