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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 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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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재수사 중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청와대가 군의 댓글 공작을 꼼꼼히 챙겼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입니다.

지난 2012년 사이버사가 작성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친필로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해 강조'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사는 2012년에 군무원 79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본연의 임무이라고 밝힌 대북 사이버전이 아닌 임무를 청와대가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며,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사안들입니다.

또 사이버사로부터 '일일동향'과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며 댓글 공작 활동을 챙긴 정황도 담겼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사이버사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문건을 공개하며,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댓글 공작을 챙겼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관진 전 장관이) 작전 지침을 내렸고,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격려금을 25만 원으로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동안 묻혀있었다는 겁니까?]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군 댓글 공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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