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1일 개혁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일부터는 김명수 후보자가 6년 동안 대법원을 이끌게 됩니다.
사법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21일) :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 만들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그려나갈 사법개혁 방향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상고심 재판의 적체 해결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만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 허가제'나 대법관 증원을 대안으로 거론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또,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을 선정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에 치중된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기대감과 누구를 후임 대법관에 제청하느냐에 따라 '코드 인사'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법원장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을지도 미지수인 만큼, 김명수 후보자의 리더십은 취임 직후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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