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軍, 댓글 공작 김관진 보고 알고도 덮었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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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연루된 단서는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관진 장관과 청와대에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먼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당시 야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심리전단이 북한 대응 활동에서 벗어나 사실상 국내 정치에 관련된 댓글 공작을 광범위하게 벌였다는 것인데요,

문제가 커지자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시 수사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유명상 대령 / 국방부 검찰단장 (2014년 11월) : 전 사이버사령관 육군소장 연 모 씨, 육군 준장 옥 모 씨, 심리전단장 3급 박 모 씨를 정치 관여로, 심리전단 4급 정 모 씨를 정치 관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조사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내용이 보고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당시에도 과연 사이버사령부 단독으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 공작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김관진 장관이나 청와대 보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심리전단 요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봤더니, 한 심리전단 요원은 매일 매일의 작전 성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고했다고 군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심리전단 요원도 특정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김관진 장관까지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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