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연루된 단서는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관진 장관과 청와대에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조사 진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상 대령 / 국방부 검찰단장 (2014년 11월) : 전 사이버사령관 육군소장 연 모 씨, 육군준장 옥 모 씨, 심리전단장 3급 박 모 씨를 정치관여로, 심리전단 4급 정 모 씨를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4명만 정치 관여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보고 단서가 전혀 없어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수사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진술서입니다.
심리전단 요원 A 씨는 매일 작전 성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전단 요원 B 씨도 특정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장관까지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댓글공작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청와대와 장관 보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고서 작성 전담팀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술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덮었습니다.
[김기현 /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군 당국이) 김관진 장관이 알았는지, 청와대에도 보고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물어봤나요?) 그렇죠. 안 물어보죠. 김관진 장관 지휘 하에 수사하다 보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내 직속상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개입은 곧 이명박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TF를 꾸려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댓글공작을 지시한 윗선과 배후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되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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