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 첫 예산안 429조 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재벌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사람중심 경제로 바꿀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고쳐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성된 새 정부 첫 예산안은 429조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1% 늘어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예산은 2조 원 이상 늘어난 19조 2천억 원입니다.
경찰, 집배원, 보육 등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4만 2천 명을 충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채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지원금도 편성됐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도 늘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충, 참전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 등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과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을 위해 43조 원으로 6.9% 늘었습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대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 11조 5천억 원을 줄이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통해 5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야당도 제안했던 공통 공약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포함됐다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에 대한 구상도 밝혔지요?
[기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개헌에 국민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과 함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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