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앵커]
6개월 만에 입을 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최순실과의 공모관계라든지 공범 이런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은 없는데 최순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순실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양측의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길을 한 번도 안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각자도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내지는 정말 공모관계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변호인단이 사임을 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거부라고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고 변호인에게는 변론권이 있는데 자신의 변론권을 행사하기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고요. 피고인은 그 방어권 행사가 의미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항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SK나 롯데 같은 걸로 다시 추가 구속영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SK나 롯데 이 부분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자신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한 것, 이건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인터뷰]
앞으로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17일 재판을 취소했죠. 19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국선 변호사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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